급여내용별 활동지원인력(법 제16조 및 제26조)

활동보조인 교육내용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장애과목 8시간을 감면

활동지원인력의 제한 및 특례

• 결격사유(법 제29조)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 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 활동지원기가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구분 (활동보조인 기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1)배우자	남편, 아내(사실혼 포함)
  ((2)직계혈족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3)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4)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6)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시숙(위,아래), 시누이(위, 아래)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아래), 처형, 처제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