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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주요제도

전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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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도

※ 장애등급 · 연령 · 소득 ·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세부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제도·서비스명대상소득 조건지원 내용신청기관비고내용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가구기준중위소득
29%~50%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맞춤형 지원동주민센터급여별 선정기준 상이내용보기
긴급복지지원제도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지시설이용, 및 그 밖의 지원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지원신청 후 적정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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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검사비 지원서비스 신청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자수급자 및 차상위진단비, 검사비 10만원 내 지원동주민센터검사비, 장애진단서
발급비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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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실시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장애인무관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등의
80%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수급권자는
동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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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욕창예방용 보조기구, 음식 섭취
보조기구, 문자판독기 등 18종
동주민센터장애등급 상위인 자,
수급자 등 교부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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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 등 간병필요한 자수급자 및 차상위신체수발,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간병지원 등 월 24/27시간동주민센터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서비스 중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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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만 6세 이상의
문화지원이 필요한 자
수급자 및 차상위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연간 5만원(1인) 이용권 지원동주민센터스포츠강좌이용권 중복 지원 제한내용보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등록 장애인무관독서확대기, 영상전화기 등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의 80% 지원www.at4u.or.kr보급제품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 선정내용보기
화면해설방송 · 자막방송
수신기 무료보급
시 · 청각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우선
TV 일체형 화면해설방송/자막방송 수신기 보급kcmf.or.kr2009~2014 기보급자 재보급 불가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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