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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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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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 |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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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 산출보험료 경감 |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
|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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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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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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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검사비 지원 |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 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자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대상
-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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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서비스 |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 장애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 다만, 등록이 안 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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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품목 및 교부대상
-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3급 심장장애인
-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아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장애인
- - 휴대용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 - 아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 지체·뇌병변장애인
- - 환경조정장치 :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 - 대화용장치 :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인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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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적용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생 세금계산서 1부
- ※ 지팡이·목발·수동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3.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1. 건강보험 : 공단
-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휘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분류 | 기준액
(원) | 내구연한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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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 20,000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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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발 | 15,000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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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휠체어 | 480,000원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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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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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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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80,000원
- 6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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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지팡이 | 14,000원 | 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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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 1,310,000원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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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원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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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체어 | 2,090,000원 |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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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보조용구 | 1,500,000원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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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교정용 신발 | 250,000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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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품(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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